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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반도 국제정세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사자성어로 압축된다. 다사(多事)는 ‘높은 기대’로 시작했으나 ‘낮은 성과’로 종료됐다. 남북관계를 시작으로 북·미, 한·미, 한·일 및 한·중 등 주변 국제관계 중에서 어느 한 곳도 매끄럽게 흘러가지 못했다.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섣달에 가뜩이나 어수선한 한반도는 북한의 연이은 ‘중대시험’ 발표 등으로 긴장이 고조됐다. 북한은 이달 하순 노동당 전원회의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미국에 경고해온 ‘새로운 길’을 구체화하기 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고 있다.
올해 한 해 일련의 남·북·미 관계는 화려한 ‘리얼리티 쇼’에 상응할 만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새삼 위기→협상→합의→결렬이라는 지난 26년간의 북핵 협상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절감한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서울을 방문해 북한이 선언한 ‘연말시한’을 일축하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이 기대한 ‘새로운 셈법’은 없었다. 양측은 상대방 코트에 볼이 있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올해 기해년(己亥年)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회담의 흥분과 여운, 그리고 남·북한 간 9·19평양선언 등으로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서막이 올랐다.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2월19일 우수(雨水)까지는 봄바람의 훈풍이 불었다. 비건 대북 특사가 2월 9일 57시간의 평양 실무협상을 마치고 서울로 귀환했을 때도 기대가 높았다. 두 명의 특이한 지도자가 만났던 첫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산이었다면, 두 번째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오판이었다. 정상회담은 사실 9할이 의전이고 현장의 임기응변이 통하지 않음에 따라 사전에 합의안 초안이 도출되는 것이 외교상식이다.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상회담의 노딜(no deal)은 양측에게 실망감을 증폭시켰다. 하노이에서 북한이 제시한 안건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의 비핵화 조치다. 반면 미국이 제시한 당근은 대북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였으나 부동산거래 계약서처럼 ‘주고받기’가 정확하게 맞지 않았다. 하노이 노딜의 사달은 마침내 12월 들어 심각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북·미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은 오지랖 넓다는 소리를 들어가며 중재자, 촉진자를 자처하고 평양과 워싱턴을 협상 테이블에 착석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정부의 중재 노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불가하다.
하지만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대부분이다. 지난 2년간의 중재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최선을 다했으나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파기를 선언한 만큼 한국은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 양측이 자제력을 발휘해 냉각기를 가져야 하나 북한의 ‘연말 시한’ 선언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서울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비핵화 협상의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중대한 도발이라는 점을 평양에 각종 핫라인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판문점 핫라인은 대화뿐만 아니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활용해야 한다. 최후까지 협상의 기조를 유지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은 중매자의 숙명이고 자업자득의 업보일 것이다. 한국이 엄중한 시점에 북한을 달래기 위해 독자적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카드를 꺼내들 수는 없다.
2020년 경자년(庚子年) 한반도 정세는 갈 길은 먼데 거센 비바람과 천둥 벼락을 동반하는 임중도원(任重道遠)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국민 모두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천하의 흥망은 필부(匹夫)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말을 명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