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편위장 민간급여 미신고 / 연금개혁 저지 노조 공세에 사퇴 / 파업으로 교통·물류 대란 이어져

EPA연합뉴스

연금개혁 저지 집회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프랑스에서 연금개편을 총괄해온 고위공직자가 민간급여 미신고 논란 끝에 사임했다.

프랑스 연금개편추진위원회의 장폴 델르부아 위원장이 16일(현지시간) 사의를 표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엘리제궁의 한 관계자는 “델르부아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마크롱 대통령이 조만간 새 위원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정부 연금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리며 ‘미스터 연금’으로 불린 델르부아는 연금개편추진위원장 외에 13개의 유·무급 민간직을 병행했다. 하지만 이를 공직청렴고등위원회(HATVP)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최근 일간 르몽드 등을 통해 제기되면서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을 주도하는 노조들의 공세에 직면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델르부아가 2017년 9월 연금개혁 위원장을 맡은 이래 미신고 직책에서 발생한 수익이 12만3000유로(약 1억6000만원)를 넘는다. 그가 맡은 직책 중에는 연금개혁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관련 기관의 관리직 자리도 있다고 AFP는 전했다. 그에게 매월 5400유로(약 702만원)를 지급한 교육 연구소도 있었다. 델르부아는 미신고 직책으로 받은 급여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합하게 연금제도를 설계하고, 단일연금 체제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목표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으로 교통과 물류에 심각한 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국철(SNCF)과 파리대중교통공사(RATP)의 파업으로 이날도 고속철(TGV) 세 편 중 한 편만 정상운행되고, 파리 시내 지하철의 대부분이 운행을 중단하는 등 교통 대란이 이어졌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