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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국가 그 자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소방관 합동영결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긴 2004년 이후 중앙정부가 순직 소방관 합동영결식을 마련한 것도 처음이다.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국민의 ‘미안한 마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헌신을 넘어 자기 목숨도 바치는 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대우와 지원을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 죄스런 마음에 한숨부터 나온다. 이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온갖 궂은일을 긴장 속에 묵묵히 수행한다. 최근 5년간 소방관 가운데 직무를 하다가 숨진 사람은 연평균 3.8명, 공무 중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496명이나 됐다.
소방관은 경찰과 함께 블록버스터 영화의 단골 주연이다. 화재나 지진 등 엄청난 국가 재난에 주저 없이 뛰어들어 위기에 처하고 난관에 빠진 시민들을 구해내면서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한다. 영화에서 이들은 부름만 받으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 검게 탄 얼굴과 땀에 전 옷을 입고 시민들의 믿음에 부응하며 박수갈채를 받는다.
현실은 영화 같을까.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 누워 있는 취객이 자신을 구하러 달려온 소방관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구타를 한다. 119구급센터에는 잃어버린 집 열쇠는 물론 집 나간 개, 고양이, 새를 찾아 달라는 신고가 접수된다. 택시가 안 잡히니 집에 갈 수 있게 차 좀 태워 달라는 요구에 소방관들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
최근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만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 등 일부를 제외한 98.7%는 각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인데 내년 4월부터는 이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이다. 소방관에 대한 낮은 처우가 알려지면서 이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데 따른 결과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국비를 지원받은 지자체들이 균등하게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 그동안 시·도 간 재정 격차로 인해 발생하던 소방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현장 부족인력 2만명 충원 인건비로 매년 5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현장인력이 늘어나면서 농어촌 등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안전교육 전문인력 600명이 배치된다.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 구급대가 생긴다. 진작 돼야 했던 것들이다. 소방관들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도 많다. 목숨 걸고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재정과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둔 채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자체장과 소방청장 모두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대형재난 판단기준과 지휘 권한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분만 바뀌는 국가직화로 소방관들이 오히려 지자체에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대규모 재원마련 방안도 미흡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년 365일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소방관들. 일단 모든 소방관의 염원이던 국가직 전환 법률이 공포됐다. 앞으로도 이들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인력 증원, 처우개선, 재원 확충, 장비 현대화 같은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 국가는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거듭 약속해야 한다. 이들의 희생이 빛나도록 보훈에도 힘써야 한다. 사고를 당한 소방관의 가족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 소방관이었던 부모 형제자매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상혁 사회2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