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의 사회정책을 평가하는 포럼에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정부 핵심 국정 기조인 ‘포용적 성장’에 ‘현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 대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김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사회정책 성과와 과제’ 포럼 인사말에서 “경제사회정책에 대해 경청해야 할 아픈 비판도 있지만, 정책 목적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비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포용적 사회정책을 두고 ‘퍼주기식’이라거나 ‘과도한 현금살포’라고 한다”면서 “한국의 복지비 지출과 복지비 중 현금지급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노인 빈곤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안타깝다”고도 말했다. 일각에서 정부의 노인 일자리 공급 정책이 고용률 개선 착시를 노린 ‘세금 퍼붓기’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이다. 김 수석은 “노인 인구가 머지않아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며 “노인 빈곤문제를 개선치 못하면 내수 시장이 쪼그라들어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포럼에서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국민 생활 여건이 개선됐다고 자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통계청 조사에서 전반적 생활 여건이 2년 전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0만원) △미세먼지 8법 제·개정 △공공임대주택 37만호 공급 △주 52시간제 시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마련 등을 포용·혁신·공정부문 성과로 발표했다.
교육계에선 포럼이 ‘자화자찬’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교원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 정시 비율을 40%로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없이 마련됐고, 교육 안정성을 해친 정책”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결국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제도 탓으로 돌려 사실상 40% 비율을 대학에 강제한 것을 과연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현 정부 들어 교육 대물림 현상이 심화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통계청 조사 결과 다음 세대 계층 이동을 비관적으로 보는 비율이 문재인 정부 집권 1년 차인 2017년 55.0%에서 올해 55.5%로 늘어났다”며 “교육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원장은 “그 결과 노사, 빈부, 이념, 근로 형태, 세대, 성별, 지역 등 여러 사회 집단 간 갈등이 집권 1년 차보다 커졌다”며 “사회 격차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