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핵심으로 꼽히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첫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사건 당사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그동안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이날 정 교수 측의 사건 관련 첫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사모펀드 등 14개 혐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9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지난 11월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이날 시작되는 공판은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기소한 사건은 크게 세갈레로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이다. 여기에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등 14개에 이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 교수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정 교수 측의 입장을 먼저 확인하려 했지만, 정 교수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 관련 기록은 사모펀드 관련이 책 27권 분량, 입시 관련이 책 25권 분량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지 않다가, 지난달 26일부터 허용했다. 앞서 재판부가 추가기소 사건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먼저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 측이 관련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법원, ‘사모펀드 의혹’ 먼저 다룰 듯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중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가 상승 정보를 미리 알고 코스닥 상장사인 2차전지업체 WFM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교수의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이체된 정황도 포착했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로 조 전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해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2차전지 공장설립, 중국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을 공시하기 전인 2018년 1월쯤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차명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산 주식에서 발생한 2억원 가량의 차액이 뇌물수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펀드 운용사에 대해 알지 못한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국 의혹 규명되나…“이제 법원의 시간”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내용이 방대해 공문서행사와 사문서위조 부분만 먼저 진행하고 남은 부분은 천천히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문서행사를 두고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확인서는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특정할 것을 요청했고, 공주대에 대한 공문서행사는 대학 자체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상황이지만 추가 범죄가 일부 있어 수사가 최종 마무리되면 혐의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이 진행되면 조 전 장관의 의혹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 교수가 입시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인맥 등을 활용했고, 남편의 공직생활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증거인멸과 허위 해명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내용은 적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 당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들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 이대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원에서는 증거가 없으니 무죄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