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 후보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8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18일 정 후보자가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초 시사저널은 정 후보자가 사업가 박모씨와 2014년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매각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사옥 지분을 가진 박씨에게 “(포스코 측에)좀 더 체크를 해봐라.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팔)길이 없겠는지 연구를 해보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박씨는 “그쪽에서 역으로 지금 우리한테 인포메이션(정보)을 좀 주면서 ‘어떤 조건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부탁했고 정 후보자는 “그런 걸 어떻게 해보든지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당시 정 후보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정 후보자 측은 “지역 구민인 박씨가 억울하다고 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본 정도이고 어떤 부정 청탁도 없었다”고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시사저널의 보도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박씨가 정 후보자에게 포스코건설 측으로부터 특혜성 정보를 받아와 달라고 요구했고, 정 후보자는 이를 수락했다”며 “이는 지역구민과 그의 통상적인 민원을 경청하는 국회의원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의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기사가 허위가 아니므로 정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기자가 진실이라 믿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 후보자 측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도 기각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