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산재 모(母)병원 건립사업’ 등 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재정부와 KDI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산재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울산지역 특성상 숙원사업이던 산재 모병원은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2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불합격 발표로 결국 백지화됐다.
검찰은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시장 측과 청와대가 2017년 가을부터 공공병원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의혹을 전격수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 시장의 당선을 이끌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경찰 수사 시점과 더불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이 송 시장 캠프에 있던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의 비위를 제보받았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해당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