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소득 격차 완화'..文 대통령 정책 빛났다

20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학술대회서 발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 가구의 소득 상승, 빈곤율 감소,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올해는 2018 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인상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시급 1만원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황 교수는 국내 가구 표본 조사인 한국노동패널의 2017∼2018년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분석했다.

황 교수는 가계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비선형 이중차분 접근법’이라는 방법을 적용했다.

황 교수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은 중위소득 50∼60% 이하 인구 비율로 정의되는 상대적 빈곤율을 떨어뜨렸고 가계 소득 분포의 전반적인 우측 이동(소득 증가)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분포 하위 20∼30분위 가구의 소득 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소득 분포 상·하위 20% 소득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과 지니 계수로 평가한 불평등 수준도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황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분포 최하위 가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이들 가구에 취업자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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