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자신의 공약사업인 산업재해 모(母)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2018년 5월 (울산 산재모 병원 건립사업 예타 결과를) 통보할 때 다른 사업들도 통보했고, 정치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상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 산재모 병원 건립사업은 2013년 11월 처음 예타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조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2017년 9월 사업 변경이 이뤄졌고, 이를 기반으로 예타 조사가 진행됐다.
이어 작년 5월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 보고서가 기재부에 전달됐고, 이틀 후인 25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결과를 통보했다.
김 전 시장은 시장 재임 시절 전국의 산재병원을 총괄하는 산재 모(母)병원을 울산시내 국립병원으로 유치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수차례 사업 조정이 이뤄지면서 지연됐고, 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은 또 다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기재부의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낙선한 김 전 시장은 이를 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정부가 고의로 예타 결과 통보 시기를 조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이 현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인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이름을 바꿔 지난 1월 예타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것을 두고 정부와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검찰은 산재 모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결과를 기재부가 미리 알고 선거 직전으로 통보 시기를 조정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기재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울산에 대형병원이 많아서 추가 편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아 예타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말 발표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포함돼 있었고,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희망 사업을 받았는데, 여기에 산재공공병원이 들어갔다”고 예타 면제를 받은 배경을 전했다.
다만 예타 탈락 후 8개월 사이 사업 계획이 크게 변경되진 않았음에도 면제를 받은 데 대해서도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당시 23개 사업 가운데 예타 통과를 못한 7개 사업이 같이 면제됐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