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 핵심 3개 품목 중 1개만 변경 / 靑 “근본적 해결방안으론 미흡” / 정부 “7월 이전으로 돌아가야” / 日 관방 “기탄 없이 의견 교환할 것”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수출규제 조치 강화 대상으로 삼았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PR·감광제)에 대한 규제를 20일 일부 완화했다. 청와대는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수출규제 일부 완화를 단행한 건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개별허가 대상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하는 개정 ‘포괄허가취급요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산성 측은 “특정 기업 간 무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일본산 수입 의존비중은 지난해 금액기준으로 88.0%에 이른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오른쪽)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한일 양국 정부대표단이 16일(현지시간) 일본 경제산업성 17층 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일본의 수출제도는 △개별허가 △특정포괄허가 △특별일반포괄허가 △일반포괄허가 순으로 규제가 약하다. 개별허가는 일본 수출기업이 화물 건별로 경산성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에 비해 특정포괄허가는 경산성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은 수출기업이 동일 상대방(수입 기업)에 한해 동일한 종류의 특정 화물을 3년 동안 수출할 수 있다. 화이트국(수출절차 우대국)에 적용되는 일반포괄허가는 수출기업이 경산성 사전 심사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일부 완화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경산성의 규제 완화에 따라 삼성전자 등 일본 기업과 상당 기간 거래해온 국내 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포토레지스트는 지난 8월 3개 품목 중 일본 정부가 가장 먼저 수출 허가를 내줬던 품목이기도 하다.

이날 일본 정부의 조치로 24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 긍정적 신호... 靑 “24일 정상회담서 진전 기대”

정부는 20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에 대해 미시적 시각에선 미흡하지만 한·일 관계 전반에 걸친 거시적 전망에선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우선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나 화이트국(수출절차 우대국) 복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포토레지스트(PR·감광제) 1개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흡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간 진전된 것을 의미하지 규제 강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 미흡한 조치”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다소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규제가 철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한 의미의 규제 완화가 이뤄지려면 모든 부분에서 7월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일본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가 미흡하다는 기류다. 다만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관계를 추가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뉴시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뉴스1

청와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해선 ‘피해자 의견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19일)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끼리 기탄없이 의견 교환을 해 나가는 것은 일·한 관계에서 극히 중요하다”며 양국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박현준·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