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일부 완화 조치에 대해 미시적 시각에선 미흡하지만 한·일 관계 전반에 걸친 거시적 전망에선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우선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철회나 화이트국(수출절차 우대국) 복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포토레지스트(PR·감광제) 1개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흡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약간 진전된 것을 의미하지 규제 강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아 미흡한 조치”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현재로서는 다소 상황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규제가 철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한 의미의 규제 완화가 이뤄지려면 모든 부분에서 7월 이전으로 완전하게 돌아가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일본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규제 완화가 미흡하다는 기류다. 다만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갈등관계를 추가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판결,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발표하면서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대해선 ‘피해자 의견 우선’이라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고위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19일)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정상끼리 기탄없이 의견 교환을 해 나가는 것은 일·한 관계에서 극히 중요하다”며 양국 관계 개선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박현준·김선영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