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현재 60만명대인 병력을 30만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가칭) 마련에 착수했다.
22일 복수의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르면 내년 1월 국방개혁실을 개편, 미래군구조기획과와 스마트국방혁신과를 설치한다. 두 과는 향후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병력 감소를 대체할 무기체계 개발 등의 연구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상비병력을 61만8000명에서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조정하는 국방개혁2.0을 2018년에 내놓은 지 불과 채 2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병력 조정 계획 마련에 나선 셈이다. 국방개혁 2.0이 단기간 계획에 초점을 맞춘 탓에 미래 인구 변화 상황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에 이은 국방개혁 3.0 버전에 해당하는 새 개혁안은 2040년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부 의뢰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개혁 연구 과제의 틀을 만드는 작업을 최근 마무리했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무인화 및 군 체계 개선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 △국제 정세 변화 등이 꼽혔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국방개혁 2.0 점검 회의에서 새 개혁안 마련을 위한 준비 과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따른 미래 ‘인구절벽’은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여성 1명이 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0.977명에 그친다. 징집 대상 연령인 19세 남성의 숫자는 2019년 33만5433명(2000년 출생자 수)에서 2040년엔 14만9000명(2021년 출생자 수)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군 징병 체제로는 2040년 이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다.
국방개혁 2040은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화두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개혁 2.0에 대해서도 군 내부에서 직무 영역 축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외부적으로는 안보불안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 군 관계자는 “이제 논의 시작 단계로 아직 어떻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늦기 전에 미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단독] 병력 부족분 첨단무기로 보완… ‘안보 불안’ 해소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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