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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감정은 복잡하다.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중국 학자들을 만나면 한 번씩 중국의 속내를 털어놓곤 한다. 중국 공산당의 사상 통제와 언론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유용하다고 봤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지만, 2018년 북·미 직접 대화가 성사되면서 미국은 중국 카드를 이미 써버렸다는 생각에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용만 당하다 버려졌다”는 배신감이다.
2017년은 한반도 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북·중 관계도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해 9월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부르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의 전면적 이행을 촉구했다. 중국 상무부는 2017년 2월 18일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단둥을 중심으로 한 북·중 접경지역 밀무역 단속도 한층 강화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사설에서 “북핵을 용인할 수 없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곧 원유 공급제한”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도 반격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중국을 겨냥해 “명색이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줏대도 없이 미국 장단에 춤을 춘다”고 맞받아쳤다.
북·중 관계에 변화가 온 것은 2018년 3월 김 위원장의 전격적인 방중이 계기가 됐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올해까지 잇따라 3차례 더 방중하면서 북핵 문제와 미국에 대한 북·중 전략적 공조가 강화됐다. 양국관계 회복은 시 주석의 집권 후 첫 방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분명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을 시작하고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불만도 작용했다. 사석에서 만난 한 중국인 학자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니 주변국과의 우호 관계에 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결의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한동안 줄어들었다는 접경지역 내 북한 상인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북한 노동자로 보이는 북한인이 수십에서 수백명씩 그룹으로 압록강을 건너는 모습이 보였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송환 여부가 관심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어디까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회사와 정식 노무 계약을 맺고 이른바 ‘취업비자’로 중국에 온 노동자는 송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편법 체류를 모두 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중국 내 북·중 합자회사 폐쇄를 담은 또 다른 유엔 대북제재 결의인 2375호가 나오자 소유권을 중국인으로 넘기고 여전히 운영되는 북한 식당이 많이 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지난 3월 안보리에 중간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더구나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 문제는 중국으로서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중국 내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중국 내 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숫자도 많고, 특히 중국 동북 3성 지역 경제와도 관련이 있다. 젊은이들이 부족한 동북 3성 노동 인력을 보완해 주는 주요한 수단이기도 해서다. 중국은 내년 3월 22일 최종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