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는가’(최광 편저, 북앤피플, 2만5000원·표지)는 부제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에서 알 수 있듯 대한민국이 오늘날 백척간두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살핀다.
’대한민국 파괴에 대해 종합적, 체계적 정리’를 표방한 이 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하기 시작했고, 국민 자존심은 여지없이 짓밟혔다고 소리 높인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국가 방위와 질서 유지 모두 초토화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종북 세력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조가 자행하는 초법적 행위를 현 집권층이 방기한 결과라는 게 이 책 19명 저자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편저자인 최광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문재인 세력의 실체와 그들의 정책적 오류를 규명하는 것이 본 책자 발간의 주된 목적”이라고 밝혔다.
최 초빙교수와 함께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김문수 전 경기지사, 박선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 대표, 성창경 KBS 공연조조위원장, 양준모 연세대 정경대 경제학 교수,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LD학부 석좌교수, 정규재 팬앤드마이크 대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조갑제, 조희문 등 쟁쟁한 저자가 함께했으며, 한국대학생포럼 소속 4명의 청년까지 가세했다.
이들 저자는 헌법, 외교, 안보, 국방, 사법, 교육, 언론, 문화, 방송, 경제, 재정, 기업, 행정, 인사 등 경제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호소한다. 이 중 일부는 파괴의 정도가 너무 심해 상당 시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국민이 분노해 서울 광화문으로 쏟아져 나왔다는 게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
무엇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농축한 일이라고 저자들은 입을 모은다. 구차한 해명에다 ‘내로남불’의 언행, 몰염치와 부정직, 거짓과 위선의 이중성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난이 컸고, 그 자신이나 가족의 불법, 탈법의 행태를 두고서는 검찰은 물론이고 국민도 경악을 금치 못하는 수준이라고 일갈한다.
이 책은 더불어 북한으로부터 온갖 험악한 말을 들어도 문 대통령은 “쓰는 언어가 다르다”며 평화를 이야기하는 등 언행에서 사실과 원칙을 뒤틀었다고 고발한다. 그 같은 도덕적 파탄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여론과 담쌓는 바람에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안타까운 나라를 만난 국민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고도 했다. 더구나 집권세력의 패거리 이념 앞에 통합력은 설 자리를 잃었다고 이 책은 부르짖는다.
저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간판격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을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는다. 사실상 임금 주도 분배 정책으로 이 정책을 추진한 나라는 전례가 없으며, 분배 정책을 성장 정책으로 우기니 경제 성장이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경제의 놀이터인 시장을 외면하고 정부가 앞장서 그 기초를 허문 결과 모순된 정책을 입안하게 됐는데, 최저 임금을 올리면서 고용이 늘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표적이라고 분석한다. 오히려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 불평등은 심회되고, 투자는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데는 이번 정부의 무지가 큰몫을 했다고 주장한다.
최 초빙교수는 “전 세계는 물론이고 지난달 우리가 이룩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경쟁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에 있는데,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무지에 빠져있다”며 “또 대기업을 적폐의 대상으로 여기는데, 진정한 적은 대기업이 아니라 비대한 정부임을 모른다”고 강조한다.
이어 ”좌파들이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가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과 자유를 첫째로 내세우는 사회는 보다 큰 자유와 보다 큰 평등을 달성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지하다”며 “평화는 평화로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전쟁을 통해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문재인 세력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