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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당장 시급한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얼마 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50.1%, 찬성 비율은 44.8%로 나타난 것처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이념·지역과 무관한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에서는 65.0%가 개정을 반대한다. 아직도 선거연령 조정이 연동형비례제와 함께 패스트트랙의 대상인지 모르는 국민도 많다. 그래서 섣불리 바꾸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처리가 임박해 있다.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의 핵심은 국민 참정권의 확대에 있다. 공정한 선거권을 가질 권리는 국민 누구에게나 있기에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이견을 달기 어려운 합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19세는 되고 18세는 왜 안 되는지, 18세는 되고 17세는 왜 안 되는지는 사회적 규범과 관행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불과 수년 전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정치적 판단과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를 지적한 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의 주체적인 사고와 판단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정치구조와 자율성이 결여된 교육 환경을 우려한 것이라고 본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이 가장 높고, 이미 다른 국가들은 16세와 17세로 더 낮출 것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의 수평적 비교는 교육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진로선택에 따른 교과목 선택이 자유롭고 공교육이 살아 있는 서구와 달리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무한경쟁과 획일적인 교육으로 교실의 생동감과 자율성이 사라진 지 오래다. 이처럼 투표에 필요한 토론교육과 정치교육의 인프라가 다르기에 국가 간 단순 비교는 매우 조심스럽다. 더욱 심각히 봐야 할 것은 정치권의 갈등과 반목이 고3 교실로 고스란히 옮아가서 생각이 다른 친구에 대한 공격이 나타날 가능성이다. 학생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사에 의해, 또는 정치권에 의해 불필요한 갈등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실에서 특정 정치 성향을 강요하는 제2·제3의 인헌고 사태가 재현될 우려를 헌법재판소는 이미 예견한 바가 있다.
선거연령 하향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이에 따른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사회적 공감대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숙의의 과정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청소년의 선거교육과 시민교육을 진행하되, 중앙선관위의 선거연수원처럼 누가 봐도 중립성에 논란이 없는 단체에서 주관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에게 초중고 선거교육을 맡긴 것은 중립성을 훼손하는 잘못된 일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고3 교실에서 나타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다. 현행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은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해 잠재적인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다. 과연 고3 교실이 선거 출마자와 선관위 단속반의 출입과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크게 우려된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한 갈등과 후폭풍이 엄청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닐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졸속으로 진행된 것에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에 대한 갈등으로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연령 쟁점이 국회 공전과 장외 투쟁을 반복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젊은 세대를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책임을 질타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대표성은 점점 높아지는데 저출산으로 젊은 층의 대표성은 점차 하락하는 위기감을 배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고3 교실의 정치화의 부작용과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 미래정치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