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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지조(共命之鳥).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다. 공명지조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새로, 두 개의 머리가 한 몸을 공유하는 운명공동체를 뜻한다. 한 머리가 몸에 좋은 열매를 챙겨먹자 다른 한 머리가 질투를 느껴 독과를 몰래 먹었고 결국 모두 죽게 됐다고 한다. 공생관계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상대를 공격하다 함께 죽는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조국 사태’로 우리 사회가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쪼개진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공감이 간다.
올해 내내 사사건건 반목하고 대립했던 정치권은 연말까지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국회에서 ‘밤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은 군소 정당들과 ‘4+1 협의체’란 법률적 근거도 없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깜깜이 예산’을 심의·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려고 한다. 협치와 상생은 실종된 지 오래다. 반대와 장외투쟁을 일삼는 자유한국당도 문제이지만 제1야당을 빼고 선거의 룰을 만들려는 여당 잘못이 크다.
구직자들은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전전반측(輾轉反側)을 꼽았다. 취업포털 인크루트 조사 결과다. ‘걱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는 ‘애만 쓰고 보람이 없다’는 뜻의 노이무공(勞而無功)을, 직장인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는다’는 의미의 각자도생(各自圖生)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하나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참담한 현실이 반영된 탓이다. 2019년 국민 삶이 얼마나 팍팍했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고 했다. 기업에는 혁신과 투자를, 노동계를 향해서는 양보와 고통 분담을 강조했다. 적폐 청산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방점을 찍었던 1년 전 신년사와는 확연히 차이가 났다.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떤가. 경제에 드리워진 짙은 먹구름은 여전하다. 경제성장률은 1%대로 추락할 위기다. 투자와 소비는 움츠러들고 수출은 1년 넘게 뒷걸음질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음에도 성과는 신통치 않다. 올해 들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일자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 정부가 세금을 풀어 만든 단기 노인 일자리와 정부 지원금에 기대는 저임금 일자리다. 560만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신음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공허한 얘기만 되풀이한다. 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 입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나온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건 정책에 잘못이 있다는 방증인데도 마이웨이만 외치는 것이다. 국민은 먹고살기 어려운 현실을 절감하는데 대통령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경제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눈치나 봐서는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탈원전 정책, 부동산 대책 등도 마찬가지다. 멀쩡한 원전을 멈춰 세우거나 대출을 묶고 세금을 물려 집값을 잡으려고만 한다. 부작용이 잇따르는데도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이 없다. 근본 원인을 보지 못하고 대증요법에 기대니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도 갈수록 가관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운 의혹이 쏟아진다.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문재인정부는 입만 열면 정의와 공정을 외쳤지만 ‘조국 사태’로 큰 상처가 났다. 새로운 의혹들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에 대한 국민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2020년 경자년이 코앞에 다가왔다.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국내외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다. 총선도 치러야 한다.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다. 가장 중요한 건 경제다. 정책 전반을 손봐야 한다.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 같은 사자성어를 보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야 한다.
원재연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