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만든 최고 발명품 중 하나인 자동차는 처음에 최고속력이 시간당 16km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 기술 수준으로는 규정속도 제한만 없다면 200km 이상 속도로 가는 문명의 이기로 자리 잡았다. 안타깝게도 요즘 자동차는 때로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다. 부주의한 운전습관, 규정속도 위반, 음주운전 등 그릇된 운전행태가 더해졌을 때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흉기나 다름없다.

그중에서도 운전자의 판단 및 운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사고로 하루에 1명 정도가 목숨을 잃고, 시간당 약 4명의 무고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숨진 이가 10%를 넘나드니 음주운전 폐해는 자못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법학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까지 시행됐다. 아무리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한다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이 피해자에게 끼친 결과는 참혹하다. 꽃다운 친구를 잃어버린 이들의 아픔도 그렇지만,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은 다 헤아리기는 어렵다.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 중 가장 모진 것이라고 한다.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 음주운전자에게는 형사·행정 및 민사 책임을 다중적으로 지우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형사책임이 가중된다.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다만 민사책임은 자동차책임보험으로 해결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면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책임보험료가 할증되고, 최고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치료비 등이 300만원 이상이든, 사망으로 이어져 고액의 민사책임을 부담하든, 가해 운전자는 대인사고의 심각한 정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부담금 300만원의 경제적 손실만 입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과 연계해 지는 민사책임은 크지 않은 셈이다.

지금처럼 민사책임 부과만으로 음주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을 우선 지급하되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을 상향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인적사고 시 자기부담금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거나 전액 구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높아지면 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것 아니냐고 보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가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자기부담금 강화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 누수를 막아주게 된다. 이는 평소 사고를 내지 않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억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고로 보험 수혜를 받는 사고원인자와 선량한 보험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 구상 방안이 강력한 경제적 제재수단으로서 논의될 수는 있다. 하지만 자칫 생계형 운전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거나 변제 자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제재일 뿐이다. 보험사의 부담이 면제되므로 사고 발생 시 보험사의 피보험자 방어 태만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 결국 자기부담금 상향이 보험의 취지를 살리면서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 방안이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