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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