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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료 회의를 열고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 파병을 정식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10월18일 자위대 중동 파병 검토를 공식 표명한 뒤 2개월 만이다. 부대 규모는 해상자위대의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 1척과 북아프리카 지부티 기지를 거점으로 해적 대응 활동 중인 P-3C 초계기 2대, 총 260명 규모다. 내년 관련 예산은 연료비 등 47억엔을 계상했다. 중동 파병이 결정된 호위함 다카나미함(만재 배수량 6300t)은 약 4주간의 준비 및 훈련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초순 출항할 예정이다.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1991년 걸프전 정전 후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기뢰 제거 활동이 처음이었다. 2001년 9·11 테러 후 미국의 지원요청을 받아 인도양의 다국적군에 급유활동을 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의 해상자위대 파병은 파병을 검토 중인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일본 정부의 자위대 파병과 관련해 5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①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엔 불참
일본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는 참가하지 않는 독자 파병을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정부의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셈이다.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일부 우방과 해군 군사연합체인 호르무즈 호위연합을 결성해 걸프해역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임무를 개시한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는 나라는 미국 외에 호주,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알바니아 6개국에 불과하다. 독일 등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주요 동맹국도 불참한 상태다. 미국은 중동 해역에서의 호르무즈 호위연합을 앞세워 센티넬(파수꾼)작전을 내달 하순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② ‘조사·연구’ 명목의 파병
일본 정부는 방위성설치법 제4조에 규정된 조사·연구 명목으로 자위대를 파병을 결정했다. 파병을 공식 선언할 경우 야기될 위헌 논란을 회피하고 국회 승인 없이 사실상의 파병이 가능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방위성 관할 업무를 규정한 설치법 제4조 18은 소장(所掌)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국회 승인 없이 방위상 결정만으로 파병이 가능하다.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 없이 각료 회의 결정만으로 시한 1년의 파병을 결정했다. 공동 여당 구성원이 공명당 측의 요청으로 파병을 연장하거나 종료할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파병 연장에 국회 승인은 필요 없어 각료 회의 결정 후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아사히신문은 28일 사설에서 조사·연구 명목의 파병에 대해 “방위상만의 판단으로 (파병) 실시가 가능하고 국회의 승인은 필요 없다. 분명한 확대해석”이라며 “헌법 제9조 하에서,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원칙으로 하는 전후 일본에 있어서 자위대의 해외파견은 중요한 정치 테마”라고 비판했다.
③ 파병 지역서 호르무즈 해협은 제외
일본 정부는 파병 부대의 활동 지역에 대해 호르무즈해협으로 이어지는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연안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공해(公海)로 정해졌다. 이란과 근접해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호르무즈해협이 포함된 걸프해역 자체는 배제함으로써 이란 측을 배려했다.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일본 해운회사 운항 선박은 연간 3900척이다. 이 중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를 운반하는 유조선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④ ‘해상경비행동’ 발령 사례 생기나
정보·연구 목적으로 파병되는 해상자위대의 작전 지역이 일촉즉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떨어졌지만 무력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해상자위대 호위함과 P3C 초계기가 ‘조사·연구’ 명목의 활동 중 일본 선적(船籍)의 선박이 공격을 받을 경우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일본인이 탑승했거나 일본 화물이 적재된 경우라도 외국 선적의 선박이 공격받을 경우에는 공격 선박에 접근해 경고방송을 하거나 주변의 미군 등에 요청해야 한다. 자위대 호위함 자체가 공격받을 경우에는 자위대법 95조에 따른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일본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일본기업이 보유한 선박 중 일본선적 선박은 261척으로 전체의 10% 정도다. 절반 이상이 바하마나 홍콩 등 세 부담이 적은 곳에 선적을 두고 있다. 일본기업 보유 선박 중 90%는 유사시 해상자위대가 무력사용을 할 수 없다.
⑤일본의 미·이란 ‘네마와시’ 성공할까
일본의 해상자위대 중동 파병을 앞두고 진행된 네마와시(根回)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무를 이식(移植)할 경우 나무가 상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 때문에 나무를 옮겨심기 전 준비작업을 네마와시라고 한다. 사전 정지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파병에 앞서 동맹인 미국과 전통적 우호관계인 이란 사이에서의 네마와시에 전력을 기울였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핵 합의 이행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겠다면 이란을 방문했다. 일본 총리로서는 41년 만이자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이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최근 이란 대통령으로서는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20일 아베 총리와 회담했다. 일본 정부는 로하니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고려해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 안건을 각의에서 의결하는 날짜를 23일에서 27일로 연기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노력이 성공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한다. 아베 총리는 6월 이란 방문시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까지 만났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 체류 기간 일본 관련 유조선 2척의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로하니 대통령의 방일도 이란 보수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아베 총리는 파병과 관련해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순방할 예정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