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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날을 앞둔 30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 중인 국회를 맹비난했다. “부끄러운 모습”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 정치가 가야 할 갈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며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지연에 따른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혼부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중단 우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예산 집행 미비 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을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쟁에 메몰된 국회를 거듭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법안을 놓아주시길 바란다. 진정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한다면 민생·경제법안만큼은 별도로 다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엄중히 여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를 “특히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한 한해였다”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의식한 듯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직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국무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한편 행정부 2인자인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당하고 입법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회가 국민과 기업의 고통과 불편을 헤아려 이들 안건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