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청와대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완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공수처 법안 통과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며 “법안에 담긴 국민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다 퇴장한 가운데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 설치법안을 찬성 159명, 반대 14명으로 통과시켰다.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쯤 신설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