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청와대와 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춰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암흑시대를 시작하는 공수처라는 ‘사악한 문’이 결국 열리고 말았다”고 규탄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혁으로 포장한 공수처가 정권비호를 위한 검찰수사 개입과 사법장악의 수단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대통령 손에 쥐어져 있는 공천권이 무서워 나라의 미래와 민주주의 역사를 팔아버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4+1’이라는 추악하고 부끄러운 이름의 ‘역사의 죄인’들을 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 법 시행을 면밀히 점검해 효과는 배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