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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실종자 18만3000여명, 부상자 38만3000여명. 중국군은 6·25전쟁에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은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뛰어들었나. 북진하는 미군으로부터 중국 본토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것만으론 설명이 부족하다. 결초보은의 의리를 빼놓으면 중국의 참전 이유를 온전히 설명하기 힘들다.
“김일성 주석은 진심으로 중국 혁명을 도와야 한다면서 10만 정의 무기와 탄약, 황색폭약, 수류탄을 공산당군에게 넘겨주도록 하셨다. 공병과 포병 부대도 보내 주시어 동북지역과 해남도 전투에도 참여했다.” 2017년 발행된 북한 잡지 ‘금수강산’에 실려 있는 내용이다.
김 주석은 북한 땅을 중국 공산당군의 후방 병참기지로 제공했다. 동북지역에서 국민당군에 쫓기던 공산당군에게 북한은 구세주나 다름없었다. 북한은 공산당군의 국공내전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했고, 마오 주석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을 한 것이다. 북·중이 피를 나눈 혈맹관계가 된 배경이다.
1961년 체결된 ‘조중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은 북·중 혈맹관계의 상징이다. 조약 2조에는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하게 될 경우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못지않다.
중국의 한국 수교와 북한의 핵개발 및 중국의 유엔 제재 동참이 혈맹관계에 상처를 내기도 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네 차례나 만나 불신의 장막을 걷어 냈다.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졌다”(김 위원장), “운명공동체이자 변함없는 순치의 관계”(시 주석) 같은 덕담에서 양국의 친밀도가 읽힌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중관계가 신 혈맹관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방위비 분담금 갈등과 미국 우선주의 외교 탓에 금이 가고 있는 한·미동맹과 정반대의 모습이다. 북·중 동맹에는 구심력이, 한·미동맹에는 원심력이 작용하는 형국이다. 문제는 정부가 과도하게 친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중동맹에 대응하려면 한·미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야 정상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대북제재 완화안에 동조해 논란을 빚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을 언급해 파문을 일으켰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리려는 뜻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제재를 완화해 주면 북한이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는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화의 판이 깨지지 않은 상황인데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엔진시험을 한 북한이다. 비핵화의 정확한 개념과 로드맵을 밝힌 적도 없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리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이유가 사라진다. 북핵 최대 피해국인 한국이 한·미 공조에서 이탈해 제재 둑 허물기를 거드는 게 옳은 일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핵 폐기보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우선시한다. 북한이 비명을 지를 때마다 유엔 제재의 뒷문을 열어 도와준 연유다. 제재가 일부 풀리면 북한은 핵군축 협상으로 판갈이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문 특보의 중국 핵우산 발언은 한·미동맹 이탈 우려를 낳는다. 한·중동맹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우산은 동맹급의 국가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중국이 한국의 우방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저서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시각은 이성적 우군, 달리 말하면 감성적 타인”이라며 “중국이 보는 감성적 우군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북한을 밀어내고 한국을 옆자리에 앉히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의미다.
북한과 혈맹관계인 중국에게 북핵 공격을 피할 핵우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 외교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정부는 도를 넘은 친중 정책으로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국가 안보의 레드라인을 넘는 자해행위임을 유념해야 한다.
김환기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