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묘수를 공개한 2일 당 대표와 소속의원 2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어수선하다. 여기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정치에 환멸, 황교안 책임론"을 거론하며서 불출마를 선언, 황교안 대표 등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일각에선 지금까지 불출마 뜻을 드러낸 9명의 의원들과 기소된 의원 등이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경우 21대 총선 정당투표 때, 지역구 투표와 같이 기호2번을 따낼 수 있다고 분석해 한국당 속을 뒤집어 놓았다. 

◆ '비례한국당' 이름 쓸 수없자 '비례자유한국당'으로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위성 비례정당'으로 맞불을 놓을 것임을 여러차례 경고했다. 

비례정당 이름으로 '비례한국당'이 최적이지만 이름을 선점(최인식 전 통일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관위에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 결성 신고)당하자 한국당은 당명을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자유한국당'앞에 '비례'를 붙이는 정공법을 택했다. 

◆ '비례자유한국당' 1차 목표는 총선 기호2번

총선 당기호는 국회 의석수 순으로 정해진다. 지금 상황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1번, 자유한국당이 2번이다. 

한국당은 지지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구와 정당투표 모두 '기호2'를 차지할 생각이다. '비례자유한국당'이 기호2를 얻으려면 20대 국회 의석수에서 제2당이 돼야 한다. 한국당이 낸 수는 현역의원 20명 이상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것. 민주당이 정의당 등을 의식해 이른바 '비례민주당(이 당명 역시 선점당했다)'을 별도로 출범시키기 곤란하기에 한국당이 정당투표 불참(비례대표 내지 않는 방식)한다면 '비례 한국당'에게 기호2번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 패스트트랙 저지 한국당 현역 13명 재판에· 10명 약식명령...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상실, 당선 효력 상실 

한국당이 야심차게 '비례자유한국당' 등록을 시도하려는 순간 검찰은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저지에 나섰던 한국당 현역의원 13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제166조 1항)'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에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국회법 166조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출마)을 상실한다', 즉 국회의원 선거에 나설 수 없다. 재판이 총선 이후에 끝난다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불구속 기소된 의원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의원 등 13명이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의원은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비례대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등 10명이다. 

◆ '버럭'여상규 "정치에 환멸, 패스트트랙 저지 못한 황교안 등 사퇴하라"며 불출마 선언

이런 가운데 이날 3선의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4선의 한선교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여 의원은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못한 것은 지도부 책임이다"며 황교안 대표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한 의원은 "황 대표는 정치판에서 유일하게 진정성을 보여줬다"며 황 대표를 옹호했지만 검찰 기소 등의 소식에 묻힌 느낌을 줬다.

2일 현재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현역의원은 김도읍· 김무성·김세연·김영우·김성찬·여상규·윤상직·유민봉· 한선교 등 9명이다. 

◆ '니가 가라, 비례자유한국당'...국민 61.6%가 위성비례정당 부정적· TK도 반대가 높아 

만약 불출마 선언 의원들과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거나 약식명령을 청구받은 의원 상당수가 '비례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경우 기호2번을 따낼 수 있다.

문제는 가려는 의원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불출마 선언 의원 중 비례한국당행 뜻을 밝힌 이는 아직까지 없다. ‘황교안 대표 리더십에 의문이 있다’, ‘이렇게까지 들러리를 서야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 등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성 비례정당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많다’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한 결과(504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61.6%(매우 반대 46.7% + 반대하는 편 14.9%)가 비례정당 출범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찬성은 25.5%( 매우 찬성 14.4% + 찬성하는 편 11.1%), ‘모름/무응답’은 12.9%였다. 

주목할 점은 한국당 지지층(반대 43.9% vs 찬성 45.4%), 한국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50.8% vs 35.5%), 60대 이상(66.9% vs 24.6%), 대구·경북(63.1% vs 28.8%)과 부산·울산·경남(62.1% vs 17.7%)에서도 반대가 60% 이상의 다수이거나 40%를 넘었다는 점이다. 

2일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조사한 대구경북 민심조사(지난 12월30~31일 1009명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도 위성비례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7.9%로 '하겠다'는 의견(40.2%)보다 많았다. 

이래저래 선거의해 2020년을 맞이하자 마자 곤경에 빠진 한국당이 어떤 방법으로 탈출을 시도할 지 주목된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뉴시스· 리얼미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