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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희망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정치는 ‘3무(無) 정치’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했다. 정치는 없고 정쟁만 있었다. 대안은 없고 투쟁만 있었다. 국민은 없고 당리당략만 있었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극한 대결로 국론이 분열되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초유의 혼돈과 혼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경제는 침체되고 국민의 삶은 팍팍해졌다.
최근 한국갤럽(11월 8일∼28일)이 새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할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10%만이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덩달아 개인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서도 12%만이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통상 정치가 망가지면 경제도 망가지는 법이다. 새해에는 정치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과 협치에 기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올해는 정치가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 그래야 ‘나라다운 나라’도 만들어지고 경제는 활력을 되찾으며 사회는 안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그 핵심은 대통령 인식의 대전환이다. 다산 정약용은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선 ‘사유체계의 변화, 법과 제도의 정비, 기술혁신’을 강조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계명이다.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목표를 ‘주류세력 교체와 체제 변혁’에 두고 있다면 정답이 아니다. ‘진보는 선이고 개혁세력이지만, 보수는 악이고 적폐세력’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매몰되면 통합과 협치는 물 건너간다.
올해 본격적으로 집권 중반기를 맞이하는 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취임사에서 밝힌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 ‘공정한 대통령’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 ‘국민 모두의 대통령’ 등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것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한다면 그야말로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고 국민의 자랑으로 남으려면 기존의 통치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를 해야 한다.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경제 인식을 바꿔야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는 꾸준히 정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선 “한국 경제가 궤도를 상당히 이탈해 있다”고 했다. 대통령의 상황에 대한 인식적 오류가 있으면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 “단 하나의 일자리, 단 한 건의 투자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민간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등 법과 제도의 파격적인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정부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한국갤럽 조사(10월 22~24일)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고 83%가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100만점에 전체 평균은 40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 연말 여당은 나라의 기본틀인 선거제도와 수사제도를 변경하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힘으로 밀어붙였다. 여당의 ‘제도적 자제’를 잃은 ‘원칙 없는 승리’가 ‘다수의 폭정’을 가져왔다. 자유한국당이 의원직 총사퇴와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4월 총선까지 국회는 열리지 않고 경제와 민생은 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새해 여당은 야당의 기능과 존재를 인정하는 관용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서 벗어나 ‘대안 있는 반대’를 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야는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국민도 정치 혐오에서 벗어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는 국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만큼 성장하기 때문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정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