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북한의 행동에 따라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약속을 깰 경우 연합군사훈련도 재개될 것이라고 압박한 셈이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가 최상의 길이라면서도,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미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 개월간 사태 전개를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발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를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 언론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대화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약속을 깰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고 추정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동안 외교의 문을 열어 놓기 위해 연합훈련을 축소한 것이 사실이고, 이는 옳은 길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훈련 축소가 북한과 싸워 승리하기 위한 미국의 근본적인 능력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의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 “우리는 북한과 관련한 최상의 경로는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정치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그 길 위에 있고 그 길 위에 계속 머물길 원한다”며 “우리는 김정은과 그의 지도부 팀에 이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와서 앉을 것을 분명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도 “군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필요하다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합의 도출을 위해 외교관들의 외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에 의한 자제를 촉구할 것”이라며 “동시에 우리는 한반도 내 우리 병력의 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한국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봐라. 우리는 완전한 병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은 준비돼 있다. 그들은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 병력”이라며 “우리에게는 한국 파트너들이 있고, 거기에 보다 광범위한 동맹 및 파트너들이 있다. 따라서 나는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지하기 위한, 그리고 그것(억지)이 실패할 경우 필요에 따라 싸워서 이길 우리 병력의 대비태세에 대해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고강도 도발 감행시 연합군사훈련 재개 등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발신한 셈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은 이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시험 등을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라고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북)제재 체제에 재시동을 걸어야 한다”면서 “그리고 중국을 강력하게 관여시켜야 한다. 중국은 북한(문제)에서 성공적 결과를 끌어내느냐에 있어 핵심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넨데즈 의원은 “한·미연합훈련 취소는 이득 없이 김정은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국제적 ‘왕따’에서 꺼내주고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게 해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제재 체제를 약화시켰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미국)가 북한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연합훈련 재개는 물론 대북제재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크리스천 휘턴 미 국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폭스뉴스 기고문에서 “김정은의 이번 주 발표에 비춰볼 때 트럼프는 자신의 고위급 외교를 지속하면서 북한이 진지하게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중국을 추가 압박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구매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한국이 협력을 거부하면 괌 (사드 배치) 확대를 지시하거나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하는 걸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휘턴 연구원은 1991년 이뤄진 전술핵 철수를 뒤집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해상 배치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