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러 등 군사 강국이 우주안보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재편을 추진하면서 방위전략의 우주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에 위성감시 임무 등을 부여해 항공우주자위대로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개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5일 보도했다.

신문은 개칭 배경에 대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무기를 개발하는 등 우주이용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주 공간도 방위영역임을 명확히 해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육·해·공 자위대의 명칭 변경은 1954년 자위대 창설이래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자위대법과 방위성설치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은 항공자위대 임무에 우주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가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비행을 하고 있다. 미 공군 제공

항공자위대의 정원은 현재 약 4만7000명이다. 경계감시활동 무인화를 통해 기존 항공자위대 임무에는 현재의 70%만 남기고 나머지 30%에는 우주 등 새로운 임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중핵은 올해 20명 규모로  창설되는 우주작전대(가칭)다. 자위대 최초의 우주부대로서 지상의 감시태세를 정비한 뒤 2023년부터 우주감시 운용을 시작해 120명 규모로 확대된다. 2026년에는 우주 공간에서 의심위성 등을 감시하는 위성도 발사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지난해 9월 방위성에서 자위대 주요 지휘관을 만난 자리에서 “항공우주자위대로의 진화도 꿈같은 얘기는 아니”라며 우주 등 새로운 영역의 방위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훈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 임무에 우주 방위를 추가하는 것은 주변국이 우주 공간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주강국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제6군으로서 우주군을 창설하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공군에서 1만6000명이 우주군으로 전환되고 2022년부터 독립된 군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지상의 전자파 공격으로 미국의 통신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 동맹과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타국의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킬러위성과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어 대응할 필요도 있다. 중국은 올해 로켓 40기 이상을 발사해 미국에 맞먹는 우주 강국에 도전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