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총리후보로 지명했다. 문재인정부의 후반기 국정목표가 경제회복에 있음을 잘 알고 있고 경제통으로 인정받고 있던 정 전 의장은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 전 의장은 지명 직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해 민생회복에 총리직 수락의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문제는 전직 국회의장이라는 경력이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일면 합리적 지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지금까지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내용을 반추해 본다면 이런 비판이 진정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공세 차원의 문제 제기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정치외교학

삼권분립원칙의 요체는 3부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통해 특정 헌법기관이 다른 기관들을 압도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우선 상호 견제할 수 있는 권한 배분의 내용이 중요하다. 또 다른 고려 사안은 3부인사가 다른 기관의 자리를 겸직하지 못하게 해서 권력집중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한국 현행 헌법은 이런 삼권분립원칙을 스스로 위배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시에 국회법 제29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일부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인적 겸직과 더불어 한국 헌법은 삼권의 상호 경제와 균형을 위한 권한 배분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부는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법안발의권도 국회와 공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행정부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원도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직속으로 배치되어 있다.

삼권분립을 최고의 국가운영원리로 간주하는 미국은 3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하고 있다. 법안발의권은 입법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도 의회 소속이다. 3부 사이의 인사 겸직은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나의 예외는 부통령이 상원에서 50대50 동수의 상황에서 표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정 전 의장은 국회의장 출신 총리지명자로서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된다는 일부 야당 주장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 문제는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을 더 높이 지켜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정세균 후보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국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삼권이 실질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권한 배분을 재규정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개헌만이 진정한 삼권분립을 달성할 수 있다. 2018년 절호의 개헌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다. 그 실패 책임을 논하기 전에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임명 논란을 개헌을 재추동하는 동력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