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영화 ‘타짜’에서)

30대 중반의 나이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제2의 인생’을 선언한 A씨에게 올 연말은 유독 추웠다. 오래된 영화의 대사를 떠올리게 한 건 주변의 안쓰러운 시선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아니었다.

늦은 밤 광화문 인근에서 송년회 모임을 마친 뒤 택시를 잡으려는 그의 손은 자꾸만 허공을 휘저었다. 승객이 없다는 ‘빈차’ 표시등이 무색하게 좀처럼 택시가 서질 않아서다. 가까스로 한 택시를 멈춰 세우고 행선지를 대자 돌아온 대답은 “5만원.” 예상 요금의 3~4배는 족히 되는 액수에 A씨는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돌던 그날, 자정을 넘길 때까지 오매불망 택시를 기다리던 그는 마침내 도로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다짜고짜 한 택시의 문을 열어젖히자 A씨의 외마디 절규가 밤공기를 파고들었다.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제발 태워 주세요!”

차라리 과장이었으면 했던 지인의 경험담이다. ‘연말 특수’ 효과를 노린 승차거부의 현장은 마음 둘 곳 없던 그에게 더욱 싸늘했으리라. 그가 턱없이 비싼 요금에 항의하자 “그렇게 나오면 오늘 집에 못 간다”며 호기롭게 배짱을 부렸다고 하니 더욱 기가 찬다. 서울시가 지난 연말연시를 맞아 개인택시 공급을 2000대가량 늘리고 승차거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큰소리친 데 비해 단속 그물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서울시에만 매해 수천 건의 신고가 쌓이는 해묵은 ‘병폐’를 화두로 삼자는 건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경쟁산업인 렌터카 기반 호출 서비스 ‘타다’에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려 배짱 백태를 가능하게 만든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함을 지적하자는 거다.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공전을 거듭하는 사이에도 국가 산업과 혁신을 바라보는 대신 유권자 표심에 기반한 입법활동은 계속돼 왔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지난 10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입법화를 약속한 이후 지난달 상임위 문턱을 넘는 등 일약 ‘고속열차’를 탔다.

반면 정치권이 타다 금지 이유로 내세우는 명분은 ‘택시업계와의 상생’ 정도에 그친다. 이에 조직적인 ‘표밭’인 택시업계를 의식해 이용자 편익과 혁신산업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야가 모두 타다 규제에 앞장선 데 대해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와 충돌하기 겁이 나니 봉합만 하고 넘어갔다”고 일침을 날렸다.

안병수 정치부 기자

타다가 영업을 시작한 2018년 10월 이후 9개월 동안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승차거부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통계를 보면 씁쓸함이 더하다. 이는 택시산업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 서비스 질 향상을 자연스레 유도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가 팔을 걷어붙여도 못 해낸 일을 ‘신산업’이 도와주는데도 되레 정부가 막고 나선 형국이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앞다퉈 ‘민생’을 외친다. 그러나 국민 편익을 우선하기보다 특정 이익집단에 몰입하는 정치가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번 놓친 국민의 마음은 ‘연말 택시’보다 잡기 힘들다는 걸 정치권이 자각하길 바란다.

안병수 정치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