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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되는 총수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9일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처음 삼성 측에서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한 이유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을 맡게 된 경위와 이유를 소상히 밝혔다.
그는 “애초에 (위원장직 수락을) 피하려 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다”며 “첫째, 진정한 의지에 대한 의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총수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기 위한 면피용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형을 받는데 필요한 ‘들러리’로 전락할까봐 우려했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둘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며 “삼성의 진의와 관계없이, 위원회가 향후 혁신적 개선 조치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이용만 당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이어질 것이 두려웠다”고 술회했다.
그는 셋째로 자신의 역량 부족을 꼽은 뒤 “이토록 커다란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측의 삼고초려를 받아들인 이유 또한 3가지라고 김 위원장은 소개했다. 그는 “첫째, 삼성이 먼저 변화의 문을 열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위원장 수락에 앞서 ‘위원회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측은 이 조건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둘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뭔가를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실패는 있어도 불가능은 없다는 것이 제 철학”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함께 해주실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식견과 역량과 의지를 갖춘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쏟았다”는 김 위원장은 “위원회는 삼성과 우리 사회에 가로막힌 벽을 부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해하게 하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개혁 성향의 법조인인 김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판사를 그만둔 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조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김 위원장과 함께 삼성 준법감시위를 이끌 위원으로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고문)이 위촉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