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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핵심참모들을 대거 교체하는 내용의 고위직 인사를 하고, 후속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만5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고 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6일 게시된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에 9일 오후 10시5분 기준 1만5018명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해당 게시물 작성자는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했다”고 적었다.
또 “그러자 대통령과 청와대 실세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있다. 대통령은 윤 총장을 임명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 뿐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3대 부조리 수사팀이 해체된다면 국민들은 분노가 아니라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디 추 장관은 국민 대다수에 뜻을 헤아리기를 충고한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전날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와서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사위원회 전 30분의 시간뿐 아니라, 그 전날에도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 또 한 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의견을 내라고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추 장관은 “인사위 이후에도 얼마든지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무려 6시간을 기다렸다”며 “그러나 검찰총장은 ‘제3의 장소로 인사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오라’고 법령에 있을 수 없고 관례에도 없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집무실에서 대면해 총장께 (인사안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구하고자 여러 시간 기다리면서 오라고 한 것”이라며 “총장 예우 차원이었지, 절대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인사를) 제청하기 전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기 위해 상당히 배려해서 직접 오시라고 한 것”이라며 “(인사위 전에) 오지 않아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제청하러 가기 전까지 계속 오시라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지역 안배와 기수 안배를 했다”며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인사위 개최 30분 전’이 지나치게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인사의 범위가 한정적이다. 32명이고, 그 정도면 충분히 총장이 의견을 낼 시간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그는 애초 법무부 검찰국장에 비(非)검사 출신을 앉히려다 불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폐쇄적 조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는 기준 아래 대검 인권부장 보임을 (외부인으로) 검토한 바 있지만, 인사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서 제청 과정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