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전경.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2명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동생(53)이 이들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53)씨와 조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는 250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했다. 

박씨와 조씨는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부모들에게 뒷돈을 받아 일부 수수료를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은 이들이 범행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모씨(조 전 장관 동생)와 공모해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로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조 전 장관 동생에게 전달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지원자 부모들에게 금품의 대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해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이날 이들의 형을 선고하면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동생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첫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