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모두 내주는 바람에 기세가 꺾인 자유한국당이 ‘추미애 규탄’으로 공세를 주도하고 있다.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라는 말처럼 한국당은 보수통합 부진과 리더십 위기를 ‘윤석열 지키기’와 법치 회복으로 프레임을 전환해 대여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한 ‘윤석열 사단’을 좌천시킨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하는 차원에서 10일 청와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지난 8일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핵심 참모진을 모두 교체한 것을 ‘보복인사’, ‘수사 방해’로 규정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규탄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 장관이 좌파독재의 길을 열고자 검찰 학살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다”며 “두 사람은 직권을 남용하고 수사를 방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정조사와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관철하고, 검찰학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여권의 폭거를 추궁하겠다”며 “검찰 수사라인을 날린다고 청와대의 비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한국당은 이날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동의를 받아 추 장관 탄핵소추안과 청와대·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주광덕 의원은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8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를 ‘코드 인사’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주 의원은 “새로 보임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사노맹사건 당시 구속된 조국 전 장관을 옥바라지한 특별한 친분관계라는게 두루 알려진 사실”이라며 “‘조국 사태’ 공소유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조 전 장관과 가장 두터운 친분이 있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조남관 동부지검장을 검찰국장 임명한 것과 유혁 변호사를 서류나 필기시험을 생략한 채 인사위원회 열기 전 면접에서 합격했다고 불법을 자행한 행위를 미뤄 볼 때 추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수사방해 검찰학살 법무부 항의 방문’ 목적으로 이날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법무부를 찾았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을 만난 한국당 의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킨 법무부 인사를 주문했다.
한국당의 전방위적인 청와대·추 장관 압박에 대해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막 나가도 이렇게 막 나가는 정권이 있을 수 있나”라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밀리면서 분위기가 의기소침해졌는데 추 장관이 ‘명을 거역했다’는 발언이 의원들은 물론 보수 지지층의 분노를 당겼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의 한 재선 의원은 지난 9일 열렸던 비공개 의총 분위기를 전하며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 대부분이 추 장관에 대한 성토를 한마디씩 했다”며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로 1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검찰개혁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 등을 표결에 올리려고 계획했지만 본회의를 열게 되면 한국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먼저 표결 안건으로 오른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하려고 본회의 일정을 조정한 전례가 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