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좋지 않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마음의 빚"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본 조국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해당 기자는 “(검찰 수사와 언론의 의혹 제기에도) 끝까지 임명을 밀어붙인 배경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분(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뭐 수사나 재판 과정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사진은 지난해 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 전 장관은 자녀의 대학입시 비리 등 혐의로 이미 기소돼 피고인 신분이 된 상태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비록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으나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한 법관은 이례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조 잔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가 가볍지 않음을 지적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면 유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그(법원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에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한 것은 유죄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조 전 장관을 계속 신뢰할 뜻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도 불구하고) 친문과 PK 세력의 조국 대통령 만들기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떠올리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저는 국민들께도 호소하고 싶다”며 “이제는 조국 전 장관을 놓아주자”라고 말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호소’라는 감성적 표현을 쓴 점도 이채롭지만 대체 무엇으로부터 조 전 장관을 놓아주자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자”며 “그분(조 전 장관)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국민께 드리고 싶다”는 말로 조 전 장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맺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