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차단에 첨병역할/ 당 대표 지낸 5선 의원으로 명예롭지 않아
윤석열 총장, 비리의혹 끝까지 파헤치려는 검사 기질 있어/ 윤 총장의 손, 발 자른데 이어 목까지 자르려나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15일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간부를 제주도와 부산으로 사실상 유배와 다름없는 인사를 단행했다”며 “(추장관은)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추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정권의 시녀,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한다. 장관이 검찰을 무장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 장관의 그동안 정치활동을 보면 좋게 말해 주관이 뚜렷했고, 나쁘게 말하면 고집스런 면이 굉장히 강했다”며 “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며 권력의 충견 노릇을 했다는 오점보다 역사에 남는 장관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동료의원으로서 충고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이 법무부장관을 겸직한 예가 역대 정권에서 있었지만 추 장관은 유독 심하며, 지금처럼 인사권을 통해 수사를 침해한 적은 없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차단에 첨병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진의원으로 명예스런 모습이 결코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자료사진

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편향성이 없이 중립적으로 법 집행을 하려면 당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며 “추 장관이 법조인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적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진탈당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4일 정당의 당적을 지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 33명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

-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정권에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가 차단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적 편향성은 당적 보유에서 기인한다.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어느 정권이든 어느 당적도 갖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적 중립을 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은 정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에 규정했다. 당적이 있을 경우 장관이 되면 스스로 포기하거나 당적을 상실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부칙에 이 법이 시행직후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3개월 이내에 사임하거나 해임하여야한다고 했다.”

- 추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심각하다는 의미인가.

“한국당이 규정한 ‘친문 3대 권력게이트(울산시장 선거, 유재수 감찰 중단, 우리들 병원 부정대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팀을 해체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간부를 제주도나 부산으로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장관이 인사권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등 독재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를 막아야한다.”

- 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가능성은.

“여당이 이 법안에 찬성할 리 만무하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국민은 추 장관의 잘못된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국민은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적이 없어야한다는 인식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 역대 정권에서 여당 의원이 법무장관을 겸직한 예가 있었다.

“추 장관은 유독 심하다. 과거 정권에서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으나 그들이 수사권을 침해한 예는 없었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차단에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당 대표를 지낸 5선 의원으로서 명예스런 모습이 결코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찰을 정권의 시녀, 꼭두각시,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을 무장해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 발을 자른데 이어 목까지 자르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검찰총장을 평가하면.

“특정인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윤 총장은 비리의혹이 있으면 끝까지 파헤치려는 검사의 기질이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 회견에 대한 입장은.

“조국(전 법무장관)에 대한 애정이 식지 않고 여전했고, 한편으론 검찰의 최근 일련의 수사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드러냈다. 경제에 대해 안이한 인식, 잘못된 인식도 갖고 있다. 현재의 경제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나아질 수 없다.”

황용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