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결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재개됐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약 6시간에 걸쳐 진행했다고 15일 외교부가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지난해 말 만료됐다.
하루 동안 더 이어진 후 끝나는 이번 협상이 향후 고위급 협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국이 그동안 협상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힌 만큼 입장차를 어느 정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협의보다는 방위비 협상팀이 진전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자는 정도의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 SMA에서 규정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 틀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반면 미국은 분담금 협정 이외에 한국을 위해 쓰는 비용이 많다며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 해외훈련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해왔다.
정 대사는 앞서 14일 출국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간 여전히 입장차가 있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 폭을 확대하고 일정한 정도의 진전도 이뤄오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미국 측 입장에서도 기존 방위비특별협정 틀의 범위 내에서 (고수하려는) 한국 정부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