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무관하다고 협상 담당자가 선을 그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나선 미국과 한국 간 합의가 요원해 보인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는 17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미국 워싱턴DC 근처 델레스 공항에서 마주친 취재진에게 협사 관련 상황을 전했다. 정 대사에 따르면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호르무즈 파병을 잇진 않는다. 정 대사는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이외에, 동맹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대사는 “한 걸음씩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도 “저희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이슈가 늘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라며 아직 방위비 분담금을 합의하기까지 어려움이 남았음을 시사했다. 이는 최근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던 최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과 상반되는 말로, 정 대사는 양국이 이견을 헤쳐나가기에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이유로 한국 경제에 돌아가는 환원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조너선 호프먼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한국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의 상당한 부분이 실제로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며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를 언급하는 등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 미국 국방부는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계속 분담금 증액을 요청해왔다”며 “중동이든 유럽이든 아시아든 우리 동맹이 분담금을 더 올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