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tnam, like China, has semisuccessfully married political authoritarianism with economic development. That North Korea can do the same should it disarm is the pitch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made to the Kim regime.
But there are reasons to doubt that North Korea can successfully follow the path that China and Vietnam blazed.
For one, neither country liberalized until its cult of personality had been disbanded. Deng Xiaoping did not begin his vaunted “opening up and reform” of the Chinese economy until Mao Zedong had died. It would have been impossible to promote free enterprise while the semidivine Mao loomed over the country.
Likewise, Vietnam began its own economic liberalization in the mid-1980s, long after Ho Chi Minh had left the scene. It’s no coincidence that economic liberalization is going backward in China now that Xi Jinping, the most authoritarian Chinese leader since Mao, is in control. And to embrace reform was also a tacit admission that Mao and Ho Chi Minh had been wrong.
That bodes ill for North Korean reform, where, seven decades into its existence, the Kim cult of personality remains as strong as ever. Mr. Kim also reasonably fears that, given his regime’s decades-long history of unimaginable brutality, he can’t risk true liberalization without meeting the unhappy fate of Romania’s Nicolae Ceauescu.
Another problem is that, by the logic of the regime, North Korea is an unfinished project. One of the Kim dynasty’s central aims is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 under its leadership.
Indeed, in this sense, the analogy between Vietnam and Korea is improper: It wasn’t until North Vietnam had successfully invaded and absorbed the South, after all, that it began to contemplate reform.
북한은 중국 및 베트남이 닦은 길을 따를 수 있을까
이선 엡스타인(칼럼니스트)
중국처럼 베트남은 경제 개발과 정치적 독재체제를 결합하는 데 절반의 성공을 했다. 북한이 무장을 해제할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하는 권고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 베트남이 닦은 길을 따르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두 나라가 자국의 개인숭배를 해체할 때까지 자유화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이유다. 마오쩌둥이 죽기 전에는 덩샤오핑이 중국 경제의 칭송받는 “개방 및 개혁”을 개시하지 않았다. 신 같은 마오가 나라 위에 군림한 동안에는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의 장려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호찌민이 무대에서 사라지고 오래 뒤인 1980년대 중반에 자국의 경제 자유화를 시작했다. 마오 이래 가장 권위주의적인 중국 지도자인 시진핑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자유화가 뒷걸음질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개혁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마오와 호찌민이 틀렸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70년의 존재 기간 김가 가문의 개인숭배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북한의 개혁에 두 나라의 그런 현실은 좋은 징조가 아니다. 또한 북한 정권의 수십 년에 걸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혹한 통치를 감안할 때 김정은이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의 불행한 운명을 만나지 않고 진정한 자유화를 하는 데 따르는 위험부담을 감수할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정권의 논리상 북한이 과업을 완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또 하나의 문제다. 김 왕조의 중심 목표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네 주도 아래 한반도를 다시 통일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베트남과 한반도의 비교는 부적절하다. 결국 북베트남이 침공에 성공하여 남쪽을 흡수한 뒤에야 개혁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