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일 “자유한국당의 총선공약을 보면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심각한 정치적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문재인정부 이전의 박근혜정권 시절로 돌리자는 주장밖에 없어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이 다수 소속된 한국당 내부의 자기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확장적 재정정책 무력화, 탈원전 폐기, 주 52시간제 무력화에 이어 며칠 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1가구 2주택 대출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며 ‘빚 내서 집 사자’고 했던 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보수통합의 전제는 보수혁신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퇴행적 공약과 ‘페이퍼 정당’(한국당이 추진 중인 미래한국당 의미)이란 눈속임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개혁법안 통과도 촉구했다. 그는 “경찰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도움을 촉구한다”며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검찰개혁법안) 추진 과정에서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한 바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도입, 경찰의 정치관여금지, 경찰위원회 설치 등 관련법안이 모두 계류돼 있다”며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경찰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커졌음에도 이를 분산할 경찰개혁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개혁은 하나의 세트”라며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개혁 법안도 후속으로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