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북한이 2016년 8월 시험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과 2017년 2월 지상발사용으로 개조해 발사한 북극성-2형, 맨 오른쪽은 지난해 10월 3일 공개한 신형 SLBM 북극성-3형이다. 북극성 1형과 2형은 탄두부가 뾰족한 모양이지만 3형은 둥글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및 2032년 남북 공동올림픽 추진에 이어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띄우면서 남북협력사업을 위한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2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 하고, 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 남북 철도 연결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9.19 군사합의 이행을 지속하고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을 지원하는 등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한 상황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 강화 대신 남북협력사업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핵전략을 날카롭게 다듬는 상황에서 정부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핵전략 갈고 닦는 北, 제한핵전쟁 추구하나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 전파 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2016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 결정문)

“적대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만큼 키워 (중략)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억제력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입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이다.”(2019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단서는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와 지난달의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언급되는 ‘자주권’이다. 

언뜻 보면 “선제 핵공격은 안한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보유국들은 “상대가 먼저 핵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핵을 쓰지는 않는다”라고 밝히는 게 일반적이다. 북한 표현대로라면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주권 개념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제 핵공격 선포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핵전쟁 체제에서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유리하다. 미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았던 이유다. 

하지만 북한이 선제 핵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사정은 달라진다. 자주권 침해라는 개념은 핵위협부터 국지도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재래식 전쟁에서도 언제든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한반도 유사시 서울이 아닌 남한 내 주요 군사시설이나 주한미군 집결지에 전술핵으로 선제 핵공격을 한다면, 미국은 평양을 핵공격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이 서울이나 워싱턴에 대규모 핵보복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확전을 피하려면 북한군 시설에 대한 전술핵공격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전략이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이 추구했던 제한핵전쟁이다. 양측이 군사시설만 제한적으로 공격하고 워싱턴과 모스크바 같은 전략 표적에 대한 대규모 보복을 피하면서 전쟁 확대를 막는 방식이다.

제한핵전쟁을 실현하려면 핵투발수단의 다양화와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가 필수다. 핵보유국들이 가상 적국 수도 공격능력 확보 후 전술핵과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다. 

북한이 개발한 초대형방사포가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화성-14형과 15형 ICBM을 쏘아올려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과시한 북한은 지난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발사했다.

북극성-3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합치면 남한부터 미국에 이르는 전 지역을 핵무기 사정권에 넣은 셈이다. 제한핵전쟁 준비 완료에 한발 다가섰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단순한 핵보유를 넘어서 핵무기 사용 시기와 수단 등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핵탄두를 각각의 미사일에 탑재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도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화는 말로만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대신 새해부터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 철회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주용철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21일 유엔 군축회의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존중하는 데 실패했다. 우리도 그 약속에 더는 일방적으로 묶여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선택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낸 후 스마트 국방혁신 시연 부스에서 KT-1 VR 비행교육훈련체계 시연을 관람하고 있다.  계룡=뉴시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브루스 베넷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당분간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신중한 노선을 유지하고, 높은 수위의 도발은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협력사업을 강조하는 기조 때문인지 정부의 북한 도발 대응은 눈에 잘 띄지 않는 모양새다. 

21일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작전과 전력 확보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 남북 군사합의 이행과 군사적 긴장완화, 장병 안전관리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방부 업무보고는 1년 동안 군이 직면할 위협 대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한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기정 사실화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군의 실질적 대응능력 구비가 시대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한미 연합 미사일 대응을 위해 님블 타이탄 연습 참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를 차량들이 오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반면 올해 업무보고는 ‘전방위 안보위협’이라는 개념과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및 대응작전 실행력 제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전력 확보’ 정도만 언급됐다. 대신 화살머리고지 남북 공동유해발굴, DMZ 내 일반초소(GP) 철수 협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여건 마련을 비롯한 군사합의 이행이나 4차 산업혁명 국방 분야 적용 등이 더 주목을 받았다.

2018년도 국방부 업무보고는 2017년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반영해 작성됐다. 지난해 10여 차례에 걸친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감안, 2020년도 국방부 업무보고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비롯한 대응책을 보다 더 강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 이후 남북관계는 부침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동방의 핵 대국’을 자처하는 북한의 전략에는 변함이 없었다. 단순히 핵탄두 몇 개를 갖고 협박을 하는 수준을 넘어 핵전략과 실행방안, 투발수단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핵보유국 지위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남북협력사업 추진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하지만 휴전선 너머에 수십개의 핵탄두가 있는 현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세가 더 시급한 게 현실이다. 평화는 돈이나 말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