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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이 교체된 1·8인사 이후다. 청와대·법무부의 공격을 받은 검찰에 조직 내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기소에 대한 사무보고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는 생략됐다.
총장을 건너뛴 장관 보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각 급 검찰청의 장이 상급 검찰청의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최강욱 기소에…윤석열·이성윤 갈등 수면 위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의 갈등은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떠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3일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강욱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 인턴 경력을 부풀리기 위해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줬고, 여기에 최강욱 비서관의 인장이 찍혀있었다. 최강욱 비서관은 정경심 교수에게 ‘이 서류로 합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기소는 수사 책임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부장의 인사 직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이뤄졌다. 기소 30분 뒤 송경호 차장은 여주로, 고형곤 부장은 대구로 각각 좌천됐다.
◇적법한 절차 VS 날치기 기소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자 법무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다. 법무부는 ‘날치기 기소’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기소는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도 반박에 나섰다. 검찰청법에 따라 최강욱 비서관의 기소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법무부 주장에 대한 방어 논리를 펼쳤다. 검찰청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검찰총장 최종 승인이 떨어졌으면 전자결재를 할 때 차장검사가 마지막 결재를 해도 문제가 없었다”며 “견제를 받아야 할 고위 공직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는데 법무부가 외풍을 막아주긴커녕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끈한 최강욱…공수처로 윤석열 압박
재판에 넘어간 최강욱 비서관은 “기소권을 남용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최강욱 비서관 변호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검찰 인사발표 30분 전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했다”며 “막연한 인사불이익을 전제하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 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지휘계통을 형해화한 사적 농단의 과정”이라며 “관련자를 모두 고발해 직권남용이 어떤 경우 유죄로 판단되는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인턴활동을 뒷받침 할 만한 증언은)법원에서 입증할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도 최강욱 비서관의 반응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최강욱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검찰에서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들도 검찰청에 들어설 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이번 정부에서 검찰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는 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압력에…갈라진 검찰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입김에 흔들리던 검찰이 1·8인사 이후 힘이 빠졌고, 현 정부 수사팀과 현 정부의 인사로 요직에 앉은 검사들과 분열이 시작됐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은 조사 중 조퇴, 검찰 출석일정 조율 등 일반 피의자들은 상상도 하기 힘든 혜택을 누렸다. 무리한 수사, 인권침해 등의 꼬리표를 달아 대통령과 총리, 여당대표가 나서 검찰을 공격했다. 여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게 됐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후 윤석열 총장의 참모들이 모두 교체했고, 현 정부를 수사하던 검사들은 줄줄이 지방으로 밀려났다. 힘이 빠진 검찰에 현 정부 인사들이 하나씩 주요 보직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수사는 방향을 잃었다.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빈손으로 돌아왔던 검찰은 곧바로 영장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면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 정부를 수사하는 팀과 현 정부가 요직에 앉힌 검사들과의 마찰도 일어났다.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이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수사를 놓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고, 최강욱 비서관 기소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불협화음도 발생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형사·공판 중심의 인사를 펼치겠다는 핑계로 윤석열 총장의 힘을 빼놓고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을 요직에 앉혀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상황”이라며 “권력을 쥔 이들이 수사를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