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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report reinforces last year’s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which identified China as the most significant long-term threat to the United States, with programs and plans “to erode American security and prosperity.”
China and Russia, the NSS concluded, “are determined to make economies less free and less fair, to grow their militaries, and to control information and data to repress their societies and expand their influence.”
The most recent National Defense Strategy (NDS), formulated while James Mattis was serving as secretary of Defense, concluded that China is continuing “its economic and military ascendance, asserting power through an all-of-nation long-term strategy.” The goal: “Indo-Pacific regional hegemony in the near-term and displacement of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global preeminence in the future.”
One particularly threatening component of China’s strategy is cyber-enabled economic warfare (CEEW), a term coined by Samantha Ravich, my colleague at th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FDD).
The term implies using cyber means to weaken or even cripple America’s economy as a way to diminish America’s military and political power. A recent FDD report concluded that Chinese government cyber warriors are “reversing many of the U.S. military’s technical and industrial advantages and creating potential vulnerabilities should a conflict arise.”
Imagine this scenario: A conflict breaks ou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ver freedom of navigation in Asian international waters. Suddenly and mysteriously, America is hit by massive blackouts, and our electronic financial systems crash.
중국은 역량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 (2)
클리퍼드 D 메이(민주주의수호재단 총재)
새 보고서는 지난해의 국가안보전략을 보강한 것인데 중국이 “미국의 안보 및 번영을 약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미국을 장기적으로 현저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자기 나라에서 “경제의 자유와 공정성을 축소시키고 자국의 군사력을 확장하며 자기네 시민 사회를 억압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대외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정보 및 자료를 통제하기로 작심했다”고 이 보고서는 결론지었다.
제임스 매티스가 국방장관으로 복무하는 기간에 작성된 미국의 최신 국가방어전략은 중국이 “거국적인 장기 전략을 통해서 자국의 국력을 내세우는 한편 자국의 경제 및 군부의 상승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진행하는 목표는 “가까운 장래에 인도·태평양의 패권을 차지하고 미래에 미국을 대신하여 전 세계적인 발군의 지위에 도달하는 것이다.”
중국 전략의 특히 위협적인 한 가지 요소는 사이버를 이용한 경제전쟁인데 이 용어는 민주주의수호재단(FDD)에서 필자의 동료로 일하는 서맨사 레이비치가 만든 것이다.
이 용어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미국의 경제를 약화시키거나 혹은 손상시키는 각종 사이버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FDD의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사이버 전사들이 “미국 군부의 각종 기술적 및 산업적 장점의 다수를 역전시켜 양국 간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여러 가지 잠재적인 취약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자. 아시아의 몇몇 국제 수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 갑자기 그리고 신비스럽게 미국 국내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우리의 전자 금융체제가 붕괴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repress:억압하다 △identify:확고히 하다, 확인하다 △formulate:만들어내다
△all-of-nation:민족총체 △preeminence:발군, 탁월 △reverse:역전시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