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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속의 카나리아와 잠수함 속의 토끼.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자주 인용되는 비유다. 산소측정기가 없던 시절 광부들은 갱도에 들어갈 때 애완용 새 카나리아와 동행했고, 선장은 잠수함에 꼭 토끼를 태웠다. 오래전에 방문했던 제1~제4땅굴 속을 경비하는 병사도 카나리아와 함께 근무했다. 카나리아와 토끼 모두 산소 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탈북 지식인 100여명은 지난해 9월 청와대 앞에서 ‘지옥행 사회주의 열차를 즉각 멈춰라’고 외쳤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하여 종말을 고했고, 북한 사회주의체제는 북한 주민을 전쟁도 아닌 평화적 시기에 굶주림으로 300만명을 살상했다”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발언을 들으며 간담이 서늘해짐을 느꼈다”고 통탄했다.
탈북인들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통행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모든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수령을 위한 수령에 의한 수령의 노예가 되어 수백만명이 굶어 죽을 때에도 신음 한 번 내지 못하고 죽어갔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 가족과 친·인척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산소 결핍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카나리아·토끼처럼 이들이 자유 결핍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들 탈북인은 이런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10월3일 경찰 저지선을 넘었다가 다수가 연행됐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산소가 부족해 쓰러진 카나리아와 토끼를 보고도 대피하지 않고, 카나리아와 토끼를 지청구하는 형국이다. 탈북인들의 불길한 예감은 이에 앞서 서울 관악구에 살던 한모씨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으로 촉발됐다. 정부의 맹목적 북한 바라기 정책에 희생당한 첫 사례였다.
11월 초 터진 두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은 탈북인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비밀 강제 북송이 들통 난 것을 반성하기는커녕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두 청년은 신문 과정에서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썼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맨 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북송 사실을 안 직후 털썩 주저앉았다는 사실까지 보도되면서 탈북민 사회는 들끓었다.
이에 탈북인 이모씨가 11월2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항의에 들어갔다. 29일 현재 6명이 6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 옆에서는 민주화운동 원로 장기표 선생을 시작으로 목사 등 시민들이 연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금강산관광 재개 등 위장된 평화 타령만 하고 있다. 종로구청은 민노총 계열 대형 천막들은 방치한 채 단식 텐트를 폭력으로 두 번씩이나 철거해 큰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강제 북송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고 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의원은 “강제 북송된 주민들은 우리 정부의 배타적 관할권 지역에 들어왔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실효적으로 취득한 국민으로 봐야 한다”고 일갈했다. 탈북 청년 북송이 불법임이 확연히 드러난 셈이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인사들의 망발은 한두 번이 아니다. 정동영은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내놓자 그날 바로 통일쪽박론을 거론했다. 그럼 도대체 왜 통일부 장관을 맡았단 말인가. 정세현은 북한의 김정남 독살과 관련, “정치적 경쟁자라면 친형제라도 제거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두둔했다. 이런 인물들이 현·전직 국무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이러니 “통일부는 국민 혈세로 월급이나 받아먹는 부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통일부가 통일 얘기를 해야지 왜 외교안보, 청와대가 하는 대로 하느냐”는 말을 듣는다. 4년 전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 무용론을 주장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조정진 논설위원 겸 통일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