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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하실래요?”
지난해 말 청와대 관계자 A와의 저녁 자리. 우울한 경제 상황을 푸념하다 자연스레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이야기가 흘렀다. 마침 며칠 전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망한 터였다. 당장 언론과 민간 기관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A는 2.4% 성장을 자신했다. 국내외 여건과 경제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내심 2.4% 이상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A는 반신반의하는 기자를 향해 ‘묻고 더블’을 제안했다. 결국 성장률 달성 여부에 따라 올해 연말 송년 자리의 메뉴가 달라지게 됐다.
#. “추가경정예산(추경)요? 하지 않겠어요?”
비슷한 시기,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위관계자 B와의 송년 자리에서는 추경 얘기가 나왔다. 2020년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자리에 있던 누구도 추경 편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B조차 “‘춘경’(추경을 이른 시기에 편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아니길 바라야죠”라고 할 정도였다.
2015년 이후 우리 정부는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편성 요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지난해 ‘선제적 경기대응’이 요건으로 적시되면서 사실상 ‘상시 추경’의 길이 열린 상태다. 추경은 더 이상 편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로 변질됐다.
경자년도 벌써 한 달여가 지났다. 현시점에서 A와 B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답할까. 한 달 새 우리 경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경제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수출 및 관광 위축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4월까지 신종코로나가 중국 내에서만 확산할 경우 61만6000명, 국내로 크게 번질 때는 202만1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광 수입은 최대 2조9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회복 조짐을 보이던 수출도 다시 한 번 직격탄을 예고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종코로나로 인해 1억5000만∼2억5000만달러의 명목 수출액 감소가 예상된다.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던 2월 수출 실적도 빨간불이 켜졌다.
내수도 쪼그라들고 있다. 당장 대형 유통매장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발길이 뚝 끊긴 상태다. 몇몇 대형마트는 아예 임시휴업 중이다. 면세점 등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이 큰 분야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가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추경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연간 예산 잉크가 다 마르지도 않았다”면서도 “나중에 사태에 따라 하면 말 바꾸기 했다고 지적할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는 여러모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더욱 큰 피해를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사스와 메르스로 인한 우리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는 각각 연간 0.1%포인트, 0.3%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확산 정도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초부터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받게 됐다.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경기 반등을 기대하던 정부로써는 또 한 번 ‘대외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컨트롤타워 부재, 초기 대응 미숙, 허술한 방역망 등은 여전하다. 이런 미흡한 국가 시스템은 리스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살아날 리 없다. “2020년 경기 반등 반드시 이루겠다”는 홍 부총리의 다짐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견고한 국가 시스템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
안용성 특별기획취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