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1.3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2018년에는 출산율이 0.97명으로 저출산 쇼크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우선 핵가족화나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에 따른 가정 내 아동양육 부담 증가가 지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0~5세 아동 대상 보육서비스나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보육으로 명명되는 보육서비스와 달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방임아동이나 방과후 나홀로 아동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부모 등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각종 범죄나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커졌다.

최영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무상보육 대상인 만 0~5세 영유아와 달리, 초등학생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공적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아동 267만명 중 33만명(12.5%)에 그친다. 돌봄욕구가 큰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 수요가 46만∼64만명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게는 23만명에서 31만명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맞벌이 가정의 초등 돌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협력을 통해 방과 후 온종일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구별로 설치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총 400개소가 확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특히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등 여러 돌봄 모형을 개발해 다양한 방과후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단순 돌봄이 아니라 아이들이 쉼과 놀이를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배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학교와 지역사회 돌봄 자원 간의 연계·협업 체계를 마련하려고 온마을 아동돌봄협의체를 시와 자치구, 마을 단위별로 구성하고 있다. 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돌봄서비스 정보를 집약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온마을 아이돌봄 온라인 플랫폼인 ‘우리동네키움포털’(http://iseoul.seoul.go.kr/icare)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와 마을 방과후 돌봄서비스 간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마을단위에서는 기존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상호 보완·연계를 위한 협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와 인력운영에 대한 고려도 요구된다.

현재 공적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설치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 필요한 유휴공간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정 공간 확보 및 시설확충을 위한 예산확보가 매우 중요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질을 담보하려면 자치구가 책임지고 우수한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최영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