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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선] 혼란만 가중시킨 ‘감염병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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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은 정치적이다. 역병이 창궐하면 민심이 흉흉해지기 마련이다. 봉건 왕조시대 나라님들도, 유권자 선택을 받는 현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집권자들도 피하기 어려운 숙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상륙한 2015년, 콘크리트처럼 단단했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 균열이 일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였을까. 지난해 말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견된 후 중국 당국의 대처를 되짚어보면 곳곳에서 정치적 고려의 흔적이 보인다. 미국과의 무역전쟁, 홍콩의 민주화 요구 등으로 안팎의 도전을 받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이 감염병으로 다시 상처가 나는 일은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유태영 국제부 차장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유효했을 공산당 일당독재 체제의 강력한 통제력은 엉뚱한 데서 위력을 떨쳤다. 중국은 코로나19의 유행 가능성을 경고한 우한 지역 의사들에게 ‘훈계서’라는 이름의 재갈을 물렸다.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이 지난달 6∼10일 양회(兩會·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를 치르느라 확산 정보를 숨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보다는 가리기에 급급했고, 당의 중요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시한 셈이었다. 멀게는 일식, 지진, 홍수, 가뭄, 역병 등의 재앙이 있으면 반드시 조서(詔書)를 내려 자책했다는 한(漢)나라 문제(文帝)를, 가깝게는 2003년 3월 집권하자마자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은폐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투명한 대처에 나서 오히려 권력기반을 빠르게 다졌던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선례를 참고했더라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처사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WHO는 1월23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이미 사람 간 감염 가능성이 충분히 대두하고 춘제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이 뻔히 눈에 보이던 시점이었다. WHO 자문위원 출신의 국제보건 전문가 데이비드 피들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더 나쁠 수 없을 정도의 최악 상황으로 몰고 간 결정”이라고 했다. WHO가 다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불과 일주일 뒤였다.

WHO 사무총장은 “중국의 조처에 국제사회가 감사와 존경을 보내야 한다”며 중국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WHO가 경제·리더십 훼손을 우려하는 중국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무총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국의 막강한 영향력, 일대일로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현 사무총장의 모국이라는 점, WHO 재정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대만 배제 시도 등 WHO에서도 공공연히 드러나는 중국의 정치 논리 등 여러 정황은 ‘WHO의 중국 눈치보기’ 의혹으로 모인다.

감염병 예방·퇴치를 위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기구와 발병국의 이런 대응은 사태 악화를 부채질했다. 감염병, 특히 코로나19처럼 아직 백신도 뚜렷한 치료법도 없고 감염경로나 치명률에 관한 정보도 충분하지 않은 미지의 병 앞에서 정치 논리의 개입은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고 세계 시민의 일상 복귀를 늦출 뿐이라는 교훈을 우리는 또다시 마주하고 있다.

 

유태영 국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