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일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관계가 총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종료 가능성이 제기될 뿐 아니라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4월 총선은 한일전이다”란 포스터를 제작해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21대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4월 총선 앞두고 한·일관계 또 다른 변수로 부상하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안팎에서 일본 이슈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지난 12일 외교부는 지소미아 효력 종료가 언제든 가능하다며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고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과 논의 끝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중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로 유예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부는 지난 12일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며 “지난해 8월 23일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며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지소미아 효력 정지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12일 한 언론도 정부 내 강경파 사이에서 지소미아 폐기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일본 측과 계속 협상 중인 상황에서 결과는 도출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지만 ‘강경파가 어떻게 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 여부가 특별히 다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도 반응했다. 박용찬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정부가 다시 반일 감정을 꺼내 들었다”며 “또다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 든 건 총선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다급함 때문일 것.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비판을 받고도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또다시 반일감정 조장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총선을 앞두고 반일 선동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면 참 심각하다”며 “죽창가와 같은 청와대의 반일 선동이 정권에게는 유리할지 모르나 국익의 관점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권 지지자들 ‘4월 총선=한일전’ 포스터 제작해 공유
여권 지지자들도 오는 4월 총선을 한일전으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지지자들이 모인 카페와 진보성향 온라인 카페 등에선 4월 총선을 한일전에 비유하는 포스터들이 공유됐다 이들 지지자들은 이순신 장군과 유관순 열사, 백범 김구 선생 등의 포스터에 넣었고 “총선을 통해 ‘토착왜구’를 몰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포스터를 올린 뒤 “아직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는데. 혹시…그날 축구 해요?”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을 일으키기고 했다. 민주연구원은 지난해 7월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한일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이란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 갈등에 대한 각 당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절대 다수“라며 “해결 방안도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타협적 방식보다 많다. 우리 지지층(2040, 진보) 뿐 아니라 스윙층(50대, 중도, 무당층)에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 폐기에 관해서는 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찬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연구원은 해당 보고서를 배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적절치 못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