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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사진 가운데)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측근 배모씨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추후 결론 낼 예정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혐의로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인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가 기소되면서 공범 관계에 있는 김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됐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김씨와 더불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고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하루 남은 점을 고려해 먼저 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지난해 9월 김씨의 개인 음식값이나 재룟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대리 처방비도 법인카드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씨의 심부름을 위해 도 소속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도 받는다.
앞서 배씨(사진)는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었다.
또 작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에 2000만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더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되는 만큼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한 배씨와 김씨 사이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공탁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씨 측 역시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 역시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원 규모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후보가 되려는 자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씨는 더불어 배씨가 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음식값과 재룟값, 약 대리 처방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도 있다. 이런 탓에 배씨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도 총무과 소속 5급으로 근무한 배경이 김씨의 편의를 위해 별정직 수행 비서로 채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