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A씨가 내게 보내온 메시지의 첫 줄은 이랬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내놓은 국민청원답변에 대해 묻는 메시지를 보낸 터였다.

김승환 사회부 기자

A씨는 지난해 11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관련 사법체계 재정비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한 달간 이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청와대 답변 기준을 훌쩍 넘는 26만여명에 이르렀다.

그즈음 과거 연인으로부터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적 있던 가수 구하라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의 영향이었다. 구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가 게시판에 적은 사연이 여기에 겹쳐진 것이었다.

A씨는 2016년 5월 대학 선배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와 관련, A씨가 B씨를 고소했지만 지난해 검찰은 B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처벌은 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당시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쓴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적혀 있었다.

거기서 검찰이 인정한 범죄사실만 옮겨 적자면 이렇다. ‘스킨십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상대 속옷 위에 자신의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했다.’ 검찰이 이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면서 참작했다는 사정이란 건 이런 거였다. 당시 양측이 호감을 가지고 있었음,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를 껴안고 입맞춤 했음, 피해자가 당시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고소하지 않은 걸 고려할 때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긴 어려움. A씨는 이런 검찰 판단에 대해 국민청원에서 “가해자에게 감정을 이입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범죄 관련 사법체계 재정비를 요구한 것이었다.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지만, A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여주기’ 식에 그쳤다. A씨는 “청와대 답변을 한 줄로 요약해보면 ‘이미 우리는 잘하고 있다, 불편하다면 앞으로 좀더 잘하겠다’가 전부더라”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 답변 내용 대부분이 그간 관련 법 개정 현황에 대해 할애됐다. 청와대가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라며 답변 기한을 한 달 연기하면서 내놓은 답이었던 터라 A씨는 더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그는 “현재 한국 성범죄 기준이나 지금까지 부당하게 내린 판결들,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가벼운 처벌 등을 꼬집고 인정할 줄 알았는데, 청와대 답변만 보면 이미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한 시간이면 쓸 것 같은 내용인데, 지금껏 여성 관련 청원이 다 이런 식으로 다뤄진 것 같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이는 청와대가 밝힌, 국민청원이 지향하는 철학이다. A씨는 물었고, 청와대는 답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땠는가. 내가 A씨에게서 확인한 건 불신과 냉소였다.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A씨가 검찰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수원고검에 낸 항고가 기각됐다. 결국 형사처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기일이 잡히길 기다리는 중이다.

김승환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