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속담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뜻의 ‘귤화위지(橘化爲枳)’라는 말이 있다. 우리 근대 형사사법제도는 일본이 메이지유신 전후, 받아들인 독일 프로이센과 프랑스 제도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의 검찰 관계자들은 독일 제도를 많이 인용한다. 독일 검찰의 ‘법률수호자 논쟁’은 200여년 전 이야기이다. 한국의 검찰은 귤이 아닌 탱자가 된 지 오래되었다. 검찰만의 잘못이 아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권한 행사와 부정부패에 친숙한 정치환경이 한몫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수년 전 유엔 산하기관인 유엔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가 주최한 형사사법 관련 국제세미나(일본 도쿄)에 참석한 한국의 검찰 간부는 “한국 법에 따르면, 검사는 수사절차의 차르”라고 소개한 바 있다.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나라의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절대권력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최근 일부 언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수 국가의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 수사구조의 표준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틀렸다. 대륙법계 국가를 위주로 한 왜곡된 해석일 뿐이다. 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유럽의 대륙법계 국가들이다. 즉 독일·프랑스식 제도로 매우 편중되어 있다. 그에 따라 형사사법제도의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영미법계 국가에 대한 위상이 축소, 무시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또한 OECD 국가 중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나라, 대표적으로 프랑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 검사는 수사권이 있으나 수사하지 않는다. 프랑스·독일의 모든 수사는 경찰이 수행하고 검사는 객관적 입장이 되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즉 수사·기소가 분리되어 있다. 영국·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검사는 수사권 자체가 없다. 영장신청 및 집행권은 오직 경찰에게 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 수사하는 자와 기소하는 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사하는 자는 피의자의 혐의를 의심하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한다. 유죄에 대한 확증편향을 갖기 쉽다. 고로 기소하고 싶은 맘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불기소하기란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국민의 인권이 위험해진다.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혐의가 없다면 기소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한 자가 기소권을 갖게 되면 무고한 시민이 형사절차 지속에 따른 고통을 받게 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세계 수사구조의 표준은 대륙법계 위주로 편중된 OECD가 아니라 6개 대륙 국가로 골고루 구성되어 보다 대표성을 갖는 G20(주요 20개국)을 살펴봄이 합리적이다. G20 국가 중 68.4%는 법률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고, 78.9%는 검사가 무제한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영국은 1985년까지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다가 1986년부터 기소 업무를 검찰로 분리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도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간 일부 기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외국의 형사사법제도가 국민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는 것을 보면서 관련 전문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들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다. 한국 검찰이 탱자가 아닌 귤이 되기를 기대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